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하지만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정책 확대되지 말아야

[충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이 넘은 현재 외국인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고용인력 확대를 위한 외국인 확대 차원이라면 다각도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선족 범죄 문제나 무슬림 테러 위협 증가 문제 등 사회불안 증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도 특히 영주권이나 국민 자격 부여는 신중하고 매우 까다롭다.

외국인 확대가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국민과 같은 차원에서 처우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민청의 검터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늘리는 조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 여파로 급감했다가 15개월 만에 200만명대를 회복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급감한 후 지난 5월 현재 20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예전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공장·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가 늘고 있다.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데,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어든 것이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데 이어 코로나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새 34만명이나 감소했다.

저출산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제 이민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외국인 국내 이주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제는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령대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인력을 어떻게 국내로 유입시킬지, 이들을 어떻게 국내에 잘 정착시켜 활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정책을 집행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외교부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일이 아니다. 현재 법무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인 만큼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넓힐 필요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7852?sid=110

[사설]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를

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 필요성

총인구 감소 추세 당분간 지속

생산인구 급감 더 큰 문제 야기

집값 일자리 해결이 근본 대책

외국인 이민자 유입 대책 필요

전담 조직 필요성 갈수록 커져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해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201033011000002

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 필요성

누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 건가

이민청 설립 공감대 높지만

해외 고급인력 유치 불투명

신흥국 받아야 생산절벽 차단

이민자·자녀 '코리안 드림' 도와

첨단 산업 이끌 국민으로 키워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론화에 부친 이민청 설립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민자를 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기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줄 것이냐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넓은 듯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미스 매칭이 있듯이 이민시장 수급에도 적잖은 간극이 있다. 어떤 나라든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원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학력·고소득 요건을 갖춘 해외 인력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원하는 국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술자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다. 난도가 높아 우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창의적 업무를 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BTS’와 ‘오징어게임’을 가진 나라지만, 그런 매력이 이주를 결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외에도 언어·문화 장벽, 자녀교육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 기업들이 진정으로 해외 인력을 원하는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다. 기술인력 교류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정도다. 풀(pool)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격차도 거의 없다. 분야를 더 좁혀 반도체와 배터리만 보면 완전히 역설적인 진단이 나온다. 해외에서 데려올 전문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영입을 기대할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허브’를 표방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협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규제 천지다. 혹여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외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맞춰주고 주거·교육 비용까지 지원해줘야 한다. 해외 유명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에 취업한 한국인들을 영입할 때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 국민도 제대로 데려오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규모 이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80351041

[조일훈 칼럼] 누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