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7급 A책형 16번<br /><br />헌재는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정도는 구체적 위임이어여 한다고 본다 x<br /><br />조례와 정관은 포괄위임이 가능하지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괄위임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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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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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0.09.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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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는 필요한데 위임은 포괄위임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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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적근거는 필요한데 위임은 포괄위임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