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합 인정 서울고법 판결, 창조질서 훼손”...법원의 동성결합 상대를 건강보험 자격인정은 ‘잘못된 판결’

[충만]

법원의 동성결합 상대를 건강보험 자격인정은 ‘잘못된 판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최근의 고법 판결은 실정법 및 성경 가르침에도 어긋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데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헌법이나 민법 같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으로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이 협회는 우리 헌법과 민법은 혼인 및 가족질서를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며, 성경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창조시점부터 종말의 때까지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지돼야할 질서라고 밝혔다. 더욱이 동성간의 결합에 뒤따르는 동성 간의 성교는 성경에 명확히 금지하는 성적 행위(레위기 18장22절, 20장13절, 로마서 1장24절,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9절)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고법이 ‘동성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으로 미화하는 표현으로 그 실체를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현행법 및 가족질서의 기본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의 배우자를 법률혼 또는 사실혼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동성결합 상대방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판단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은 새로운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을 타고난 본성이라고 판시한 고법의 결정은 과학적이지 않은 주관적 견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과학적 문헌들에서도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는 것.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에이즈, 장 관련 질환, 성 매개 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적인 상식과 건강에도 반하는 반 의료적 관행으로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2022누32797). 고법은 당시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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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법 판결은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이념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욱이 성적 지향을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해하겠다는 판결문은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마저 무시하며 동성애를 옹호하기로 결정한 재판부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념적 판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각 분야에 스며들어 우리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스며든 악한 사상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그러한 생각의 결과가 가져올 폐해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자.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장 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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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동성결합 상대를 건강보험 자격인정은 '잘못된 판결' - 이슈

“동성 결합 인정 서울고법 판결, 창조질서 훼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교수, 운영위원장 이명진 원장, 이하 생명윤리협회)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을 비교하는 평등의 원칙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3월 2일 발표했다.

생명윤리협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그들이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 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차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협회는 ①헌법과 민법 같은 실정법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봐도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 ②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 운운하면서 법의 보호 대상으로 판시했다 ③‘사실혼’과 ‘동성 결합’을 비교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전제해 비교하는 우를 범했다 ④‘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주관적 견해다 등 네 가지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협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혼인 및 가족질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위 네 가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첫째, 우리 헌법과 민법에 규정된 혼인 및 가족질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 즉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 결합(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는 혼인과 남녀 결합을 통한 혼인으로 성립된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로 형성돼 있다.

성경도 혼인 및 가족질서가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창 2:24, 엡 5:22-28)이며, 이 결합은 창조의 시점부터 종말의 때까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로서 유지돼야 할 질서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동성 간의 결합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동성 간의 성교는 성경이 명확히 금지하는 성적 관행이다(레 18:22, 20:13, 롬 1:24, 26-27, 고전 6:9).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영육 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이나 민법과 같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은 당연하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의 혼인 및 가족질서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사회현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할 뿐 아니라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 간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동성 결합’으로 미화하는 그 표현 자체를 반대하며, 그 실체를 허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서, 위 판결이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 운운하면서 법의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5조 2항 1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이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 사실혼과 비교되는 것은 법률혼이라 할 것이고, 혼인으로 볼 수 없는 동성 결합(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피부양자 자격’에 포함 시킬지는 입법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과 비교하여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위 판결이 ‘사실혼’과 ‘동성 결합’을 법의 보호에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이 전제된 배우자’와 ‘혼인이 전제되지 아니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동성 결합의 상대방)을 비교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즉 배우자가 아닌 것을 배우자인 것으로’ 전제하여 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넷째,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판시한 점은 과학적이지 않은 주관적 견해로서 우려한다.

최근 과학적 문헌들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동성 결합)’은 서로 간의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바,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에이즈, 장 관련 질환, 성 매개 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적 상식과 건강에도 반하는 반의료적 관행으로서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3071

“동성 결합 인정 서울고법 판결, 창조질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