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활하고 간특한 이재명 대표의 윤 대통령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 압승으로 끝나고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자처하고 또 강민구 최고위원의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 세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민심을 거스리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입만 벌리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헐뜯고 조롱하며 특검, 탄핵, 청문회를 입에 담으면서 틈만 보이면 교활하고 간특한 사람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과 속깊은 대화로 소통하면서 절박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민주당 이재명 전대표와 원내대표 박찬대는 입만 벌리면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폭망하게 했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워 민생이 망가져 가고 있다며 민심을 교란, 왜곡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6,5일 개원하고 줄곧 이재명 방탄을 위한 수사검사 탄핵부터 특검, 그리고 표플리즘 법안을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단독 처리하면서 민생을 외면해 놓고 모든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전가하고 있다. 정말 몰염치한 것이 민주당의 작태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이재명이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면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윤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악담부터 퍼 부으면서 정쟁의 깃발을 들고 싸움닭처럼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단독 만남은 있을 수 없다.
똥이 무서워 피하지 않는다. 더러워서 피하듯이 싸움을 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피하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6월5일 개원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돌이표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였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대응하면서 무한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당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혐오감을 갖고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재명의 정치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난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지금의 민심과 여론이 자신을 향한 원성이 심적인 부담을 대통령을 만남으로서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을 윤 대통령에 돌리려는 꼼수와 교활하고 간특한 이재명이 민생과 물가를 놓고 몇 마디 주고 받으면서 역시 윤 대통령이 관심도 갖지 않는 민생 문제를 자신이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려는 陰凶하고 奸計스러운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민심에 밀리는 것은 8월 전당대회 투표율이 20%대로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다수의 당심과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아마도 고민이 클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15만1162명 중 온라인 투표에 3만662명이 참여해 투표율 20.28%를 3일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텃밭인 광주지역 당원의 선거 투표율은 광주 권리당원 총선거인수 10만2925명에서 2만6033명으로 25.29%가 온라인 투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집계는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여론조사 30%이고, 이중 권리당원이 20%대 투표권 참가이면 전체 비율 56%에서 10%대 의사 반영에 불과하다.
주권행사자인 당원이 20% 참가한 전체 의사결정은 통상적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쳐 의안 철회가 정상이다. 다시 말하면 투표율이 20%대에 머무는 것은 결국 이재명을 불신임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22대 국회가 ‘반민생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제대로 된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난이 들끓자 뒤늦게 이재명이 느닷없이 대통령과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며 ‘민생 챙기기’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위선의 술책이고 국회가 특검과 탄핵으로 반민생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교활하게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다. 이후 야당이 법안을 의결하면 다시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결국 이들 법안은 재의결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야당이 이번에 입법을 강행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법안들에 대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략 입법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빗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나 이번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법안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는 입법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명과 직무대행 1명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는 식의 정글 속 포식자 생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소추안 국회 통과 이전에 사퇴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며 직무정지를 감수하는 쪽을 택했다.
이재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발의한 것은 치사함의 극치다.
특검 발의도 2개월 동안 9건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들 2개 특검법과 ‘해병대원 순직 은폐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또 등장시켰다.
6일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 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 한 번 폐기됐다.
민주당의 이번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시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을 제안해 여당 내 여론이 엇갈렸던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다.
민주당의 '폐기법안 되살리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법안은 '포퓰리즘 소지'가 많다는 정부·여당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던 만큼,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시도에 나설경우 여야 간의 갈등 재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게 골자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한우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역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즈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4월 발의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재상정 하는데 고려시대 이성계 장군이 1388년4월18일 위화도를 회군한 것은 분명한 반역인데 왜 민주당은 그 때 반역한 이성계를 부관참시하는 법안은 내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민주당의 생리대로 라면 청문회와 특검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콕 집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명과 직무대행 1명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는 식의 정글 속 포식자 생리를 드러내고 있다.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제1야당 대표로서 정책과 국가 장래의 비젼을 가지고 여당과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대화의 타협의 정치를 해 왔으면 대통령실에서 적당한 시간을 고려하여 흔쾌히 만나서 대화를 갖고 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명은 공무원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 등의 전과 기록이 있고 여기에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허위 사실 공표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재명은 자신의 구속을 피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뛰어넘어 제1야당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으로 장악하여 민주당의 아버지로서 이제는 대통령과 소통과 대화가 아니라 위협과 겁박을 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의 불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아재명에 대한 민심과 여론은 점차 멀어지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