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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얼마전에 올린 사우디 아라비아의 참수형이나 ..<br />(참수형 위기에 몰린 여성운동가.파이잘왕<br />암살한 왕자의 참수형)<br /><br />우리나라에서 1997년12월 이후 집행 안되고<br />있는 교수형이나. .(정확히는 12월30일 집행)<br /><br />또 앞서 차이잉원 민진당 집권후 첫 사형이라는<br />대만의 총살형이나. .<br /><br /><br />영화 <br />데드맨 워킹등에 나온 약물(독극물)주사형이나<br /><br /><br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고 덜 고통스러운지는<br />모릅니다.<br /><br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을~ 사형제도를<br />유지하면서도 안하는 이유중에는 EU(유럽연합)<br />와의 수교와 무역관계도 있습니다.<br /><br /><br />과거 조두순(물론 조두순은 사형수 아니지만<br />잔인한 놈이죠)사건 이슈화되었을때<br /><br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인 이귀남이<br />사형집행에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를<br />꺼내고 당시 이 법무부 장관이 전국 교도소를<br />순회하는것이. 사형집행장(교수대)보수를<br />위한 것이라는 일시적 이야기가 있었지만. .<br /><br /><br />유럽과 한-EU FTA를 앞두고 있던 FTA<br />무지 좋아하는 명박이가 FTA조건에<br />사형제 유지(집행)국가와는 안한다는<br />EU조건과도 맞추기 위해 안했었죠.</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F1C3C5B8A37EA27'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2010년 당시 잠시 사형집행 부활 소문이<br />돌때 법무부 장관인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br /><br /><br /><br />사실 이 다음 이야기는<br />코웃음이 나올 이야기이기는 한데 ~<br /><br />이명박이 사형제 부활에 찬성이었던 반면에~<br /><br />같은 적폐정권인 박근혜 정권때는<br />오히려 국제적 이미지때문에 <br />사형집행 부활에 신중하고<br />조심했다고 합니다.<br /><br />(대신 근혜 아버지 정희때는 많이 집행했죠)<br /><br /><br /><br />물론 사형집행에는 사람의 목숨이 <br />달려있으므로<br />집행 서명에 신중해야 하고. <br /><br />집행명령을 내리는 법무부장관중에도<br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br /><br /><br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br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br /><br />(다만 법무부장관 독단으로<br /> 사형집행을 <br />못내리므로 이것은 <br />대통령이 승인한것이나 마찬가지이죠)<br /><br /><br /><br /><br />과거 박정희~노태우 군사정권시절.<br /><br />고민없이 사형제에 싸인하는 <br />김기춘같은 법무부 장관도 있지만.<br />(김기춘 이놈은 조작도 하는 놈이죠.<br />중앙정보부에 있을때부터)<br /><br /><br />군사독재정부라 해도 사형집행에<br />될수록 결재싸인을 안한 <br />법무부 장관도 있습니다.<br /><br />다만 황산덕<br />이 양반에게 완전 면죄부를 <br />주기 힘든것은<br />이 사람 법무부 장관 시절 인혁당<br />사형집행(1975년4월8일)이 있었죠.</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AE13D5B8A37EB34'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 황산덕 법무부 장관(1917~1989)<br />24대 ~25대 법무부 장관.<br />(1974년9월18일~1976년12월3일 재임)<br />법무부장관 재임이 끝난후에는 문교부<br />(오늘날 교육부총리)장관을 역임합니다.<br /><br />그래서 황산덕 재임 이전에는 연내(한해)<br />평균 20여명 사형집행이었는데 <br />황산덕 재임기간에는 사형집행이<br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br /><br />(실제 황산덕 재임기간에는 육영수를<br />저격한 문세광과 인혁당 사형집행말고는<br />사형집행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br /><br />심지어 문세광 사형집행도 제주도 <br />출장을 가서 법무부 차관이 대신 <br />집행 결재를 하였다고<br />합니다.<br /><br />다만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br />집행 결정을 한것은 큰 오점이죠.)<br /><br />이유는 불교신자이고 될수록 집행하는것에<br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br /><br />이에 비해 제 40대 법무부 장관<br />오뚜기 김기춘 <br />(1991년5월27일~1992년10월9일재임)은<br />사형집행에 적극적이었죠.<br /><br />그가 당시 장관들중<br />유달리 적극적이라 할수는<br />없지만 그가 중앙정보부에 있을때<br />조작하여 사형수로 만든 사람들을<br />합치면 김기춘의 죄의 업보는 매우 큽니다.<br /><br />박정희때 비해 사형집행에 공안이나<br />정치적인 사범의 사형집행은 거의<br />없었지만 . .<br /><br />그의 재임기간 유서대필<br />조작사건등이 있었죠.<br /><br /><br /><br /><br /><br />대한민국 사형제도에서 <br />1948년~1997년까지<br />공식 확인된 사형집행은 <br />(한국전쟁때 사형집행을 <br />빙자한 학살제외)<br />919명이며 <br /><br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12월30일<br />23명 사형집행입니다.<br /><br /><br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AB9365B8A37EB22'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1997년 12월30일 23명 사형집행 뉴스를<br />보도한 당시 MBC 뉴스.<br /><br /><br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후임 김대중 대통령에게<br />부담을 안주려고 본인 임기때 집행했다는<br />이야기가 있죠.다만 큰 실책은 전두환을<br />안매달았다는 겁니다. <br /><br />(정확히 전두환은 이당시 사형에서<br />무기징역으로 감형 상태였지만<br />이때 사면됩니다.크나큰 실책입니다.)<br /><br /><br />다만 당시 대선후보들 모두 전두환의<br />사면을 내세웠으니(김대중.이인제.이회창)<br />쩝. . .<br /><br /><br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 모두<br />당시 전두환.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br />공약으로 내세웠다☜<br /><br /><br />박근혜.이명박은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br />말아야 할것입니다.<br /><br /><br /><br />(이어서 올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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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방법에서 어느것이 덜 고통인지는 모릅니다/대한민국 사형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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