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공법과 사법에 각각 어떤 법률이 있나요?<br><br>(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각각의 판례를 통해 따로 기억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헌법은 공법이고 다른 법률들은 공법과 사법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법률도 구분해주실 수 있나요?)<br><br>p117</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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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공법 사법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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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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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7.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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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은 사법이고 형법 등은 공법 입니다 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KIMEH
작성자
25.07.15 1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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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법 상법은 사법이고 형법 등은 공법 입니다 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