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 ‘가족들까지 추방’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가족들까지 추방하라는 엄중 처벌 방침을 내렸다고 데일리NK가 5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은 “지난달 말 당과 국가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직위, 공로, 현직을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처리하며 그 가족들의 추방도 흔들림이 없이 집행하라는 1호(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침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가족의 일원이 국가보위성 산하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갈 때만 가족이 함께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사회안전성 산하 교화소에 가는 범죄자들이라도 죄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가족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영상 등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는 선처 없이 중형을 선고하며, 그 가족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추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北 ‘식량배급 정상화’ 소식에 주민들 반발
북한에서 내년부터 배급이 정상화 된다는 소식이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보도했다. 매체의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배급제가 정상화되면 그만큼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기에 벌써부터 배급정상화라는 말에 기겁을 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어른은 하루 450그램, 어린이와 사회보장자, 연로보장자들은 하루 230그램인 (무료든 할인판매 등 상관없이) 국가배급으로는 굶주림을 면할 수 없기에 배급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배급정상화는 곧 출근의 정상화, 장마당의 폐지를 의미한다”면서 “식량난이 아무리 극심하다해도 배급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北 당국, 국경 주민들에 강력한 통제·대대적 물갈이 예고
북한 노동당이 북중 국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함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고 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당은 외국과의 통화, 탈북, 밀수 등 여러 불법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경 지역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것과 대대적인 주민 물갈이를 예고했다. 소식통은 지난달 9일 북한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맞아 특별경비 기간이 선포됐을 당시 국경 지역 주민들이 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 한국 등과 통화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자 중앙당이 직접 칼을 빼 들고 나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원수님(김 위원장)이 가장 심려하시는 문제이니만큼 국경 모든 주민의 사회 성분을 대대적으로 요해하고 성분이 좋은 주민들로 국경을 완전 물갈이해 충성의 보고를 올리겠다고 나섰다”고 전했다.
北 외화벌이 차질에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일부 송환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에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일부를 최근 송환했다고 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달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0%가량을 귀국시켰다. 소식통은 식당마다 15~20명의 여성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인원을 선발해 우선 귀국 조치했다고 전했다. 우선 귀국 대상자는 몸이 아파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사람, 중국 체류 기간이 가장 긴 사람 등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조국에서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최소 인원을 귀국시키라는 지시가 지난달 초 하달됐다는 게 여성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남성 간부의 말”이라고 전했다.
北 간부·주민들,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적 처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기간 동안 평양시 보위부가 간부·주민들 감시에 나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상 문제가 제기된 당 간부 2명 등 주민 10여 명이 지난달 25일 공개 사상투쟁회의에서 비판·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데일리NK가 4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보위부는 간부들 속에 도청 장치나 내부 정보원을 심어두거나 안전부와 협력해 지하철과 대학 정문, 사거리 등에 기동 순찰대들을 배치해 주민 동향을 감시했다. 그 결과 대성구역 당위원회 간부 2명은 “간부들만 쥐잡듯이 잡는다”, “돈을 벌자면 비사회주의를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도청에 걸려 체포됐고, 10명 남짓한 대학생 및 근로 청년들도 길거리에서 불시에 당한 휴대전화 검열로 남한식 말투와 국가·사회에 대한 불만의 내용이 걸려 단속됐다.
北, 탈북민 가족들 오지로 추방… 생활 참담
최근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오지로 추방된 탈북민 가족들이 소 외양간보다 못한 집을 배정받아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전했다. 소식통은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보위원들이 인민반마다 돌면서 ‘탈북민 가족들과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명단에 올라간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하다 단속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추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과 통화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과 함께 가족들까지 모두 추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탈북민 가족들이 요즘 더욱 심한 감시를 받고 있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추방까지 당하고 있다.”며 추방된 탈북민 가족들은 집안에서 하늘이 보일 정도로 낡고 허름한 집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中 내 탈북 여성들… 북송에 대한 불안감 고조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봉쇄한 국경을 개방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에 숨어 지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북송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평안남도 출신으로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 A씨는 탈북 이후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과 강제 결혼해, 아들을 키우며 9년째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다. A씨는 북한이 국경 문을 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한국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버스에서도 공안들이 수시로 신분증 검사를 하자 여기서 잡히면 오히려 감옥에 가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한국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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