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태양광 늘려야" 두 달 뒤… 태양광 피해만 78건...5년간 설비 사고 220건

[충만]

민주당, 7월 "태양광 늘려야" 두 달 뒤… 태양광 피해만 78건

태양광 시설 토사 유출, 설비 유실 만연… 8~9월 폭우·태풍 영향

올해 발생한 산지 태양광 피해 90%가 文정부 시절 설치된 설비

"원전은 사양산업, 우리가 갈 길은 태양광" 주장 민주당 머쓱

폭우와 태풍이 불어닥친 올 여름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토사 유출 등 각종 태양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탈원전정책 폐기를 비판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실상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8~9월 두 달간 하루에 한 번꼴로 태양광 피해 사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피해 사례 현황'에 따르면, 지난 8~9월 두 달간 태양광 피해 사례는 모두 78건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태풍이 휩쓴 전국에서 매일 한 건 이상 토사 유출, 태양광 설비 침수·유실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태양광 피해지역으로 살펴보면 산지(山地) 10건, 기타 68건이다. 특히 산지 태양광 피해 중 문재인정부 시절(2017년 5월~2022년5월) 설치된 태양광은 10건 중 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8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9일에는 강원도에 시간당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8월 중순에는 충청권에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렸고, 호남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다. 9월 초에는 태풍 '힌남노'가 제주와 영남지역을 강타했다.

8월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주범으로 태양광 의심

8월 초 집중호우 당시 강원도 횡성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민가를 덮쳐 70대 노인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도 지난 8월 강원도 횡성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출과 설비 일부가 유실됐다고 나와 있다. 같은 달 강원도 홍천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도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고 설비가 일부 유실되는 등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남 창녕·산청, 전남 해남·목포, 경북 상주, 제주 서귀포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일부가 유실됐다. 충남 논산, 경남 거제, 강원 원주, 경북 포항에서는 태양광 설비 주변 토사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태양광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7월 윤석열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를 비판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7월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원전 최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원전은 사양산업"이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연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그로부터 생산되는 그린수소 관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환경부장관 출신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보다 원전 비율이 높은 나라가 프랑스와 스웨덴, 딱 두 나라"라며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5%가 넘는다. 스웨덴은 67%"라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다"며 "어느 정책이 그렇듯이 급속도로 올리며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자력을 없애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與 "태양광사업 관련 각종 비리 진상규명 해야"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장 중단하자는 것이 아닌, 문재인정부에서 급속도로 진행한 태양광사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비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며 친환경 탄소중립정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이 오히려 산사태를 직간접적으로 유발하고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태양광 업 관련 각종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9/30/2022093000058.html

[단독] 민주당, 7월 "태양광 늘려야" 두 달 뒤… 태양광 피해만 78건

태양광 태풍·폭우에 '와르르'…5년간 설비 사고 220건

신재생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사업 확대로 전국 각지에서 매년 관련 설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보급률 확대를 위한 정부 혜택을 늘리기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시설 피해는 총 22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https://cm.asiae.co.kr/article/economy-all/2022092811172755292

태양광 태풍·폭우에 '와르르'…5년간 설비 사고 2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