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8432 판결 추심금 (가) 상고기각</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사건명】</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span><span style="color: #000000;"><u>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u></span><span style="color: #000000;">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판시사항】</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u>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u></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사실관계】</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 갑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강제경매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갑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갑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함</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2.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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