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사건명】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농업협동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타) 파기자판(일부)  【사건명】환송 후 원심이 ｢소송촉진 등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건] 【판시사항】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차) 상고기각 【사건명】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다) 상고기각 【사건명】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