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차별구제청구등 (카) 파기자판(일부) 【사건명】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1.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2. ｢장애인..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나) 상고기각 【사건명】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사건명】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

사법연수원 평기시험 출제문제 및 검토보고서와 모범판결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