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사건명】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결요지】노동조합법상..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사건명】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사건명】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

대법원 2024. 9. 19.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재항고기각 【사건명】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