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385ebe818184902414cb4ccc8a5fc2c546d6384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385ebe818184902414cb4ccc8a5fc2c546d63845"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2268"></div><p style="text-align: left;">조합설립인가는 특허, ㄴ은 관리처분계획안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기본행위, ㄷ은 기본행위를 보충하여주는 인가, ㄹ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의 처분.<br><br>ㄴ과 ㄷ이 합쳐져 ㄹ이 되는데<br>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인가)가 있을 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고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는 것이죠?<br> 그리고 이 문제에서 <u>기본행위가 하자가 있는데 기본행위인 ㄴ을 다투지 않고, ㄹ을 다투는 것은 인가가 있어 최종처분이 나오면</u> <u>ㄴ+ㄷ이 ㄹ로 흡수되어 최종처분인 ㄹ을 다투면 된다. 고 보아도 될까요?<br><br>p968</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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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