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취소판결

[iamim]

안녕하세요
이번 공단기 64회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번의 2번선지인데요
2번이 옳지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실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판결일뿐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의 위법여부판단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정조치가 취소되면 처분시로 소급해서 시정조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과징금 부과처분시에도 시정조치가 존재하지 않는거니까.. 수소법원의 과징금취소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거 아닌가요??

[윤우혁]

취소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사실관계가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iamim]

그러면 과징금취소소송 수소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윤우혁]

문제에서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