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송 당송 퇴직연금

[KIMEH]

위 판례와
퇴직연금, 퇴역연금을 다툴 때는 항고소송을 통해 먼저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금액이 정해지면 당사자 소송을 한다. 의 판례는
어떤 걸 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나요? 문제를 읽었을 때 둘 다 퇴역연금이란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위 판례는 퇴역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이라 권리는 인정되었고 금액만 다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ex.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라고만 하면 무엇을 보고 당송인지 항송인지 판단하나요?

p1007

[윤우혁]

사진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다빼고 결과만 물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