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KIMEH]

1.

ㄷ 지문 설명하실 때 공사공단을 예로 드셨는데
공사공단은 국가배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p669 q14


2.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인가요? 아니면 연금이지만 일회적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건가요?

p666~667

3.

이때 연금 먼저 받은 게 아니라 국가배상 먼저 받았는데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은, 사망보험금 전부를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을 받은 만큼은 빼고 주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p673 4.

[윤우혁]

국배는 안되지만 민사상 배상은 됩니다
일시금 입니다 만 넘어가도 됩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