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촛불혁명’ 도서 수령 공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 논란...교육감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

[충만]

세종시교육청, ‘촛불혁명’ 도서 수령 공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 논란

세종시교육청이 촛불집회 기록집 '촛불혁명'을 민주시민 교육자료로 활용하라고 보낸 도서 수령 공문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각급 일선학교에 2020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도서를 보급하오니 기간 내에 수령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에 민주주의 역사 이해 관련 도서 보급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보급대상은 보급대상은 관내 초·중·고 99개교에 보급방법은 세종시교육청 2층 공문함에서 수령해 가능 방식으로 교재 활용은 ‘학교도서관에 비치하여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활용(※보급 목적과 활용 방법을 전 교원에게 안내 바람) 끝’이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지 교사 개인에게 보급하거나 수업에 활용을 강제하지 않았음으로 활용 여부는 각 학교나 교사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상급 기관인 세종시교육청이 하위 기관인 일선학교에 공문을 통해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도서를 반입하려면 도서관운영위원회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촛불혁명’ 책은 교육청에서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사실상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의 공문 내용을 거부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 판단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담긴 책을 보급하는 게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교총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공감대가 완전하지 않고 반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행정 일변도의 탑다운 방식의 리더십은 공교육이 기대하는 민주시민교육과는 분명 거리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종 절차를 무시한 현행 법 위반 소지도 다분해 보이지만 교육청의 공문으로 교사들이 도서 수령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면 이는 직권남용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촛불혁명 문제의 책에서는 해당 기록집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는 자료라고 하나 내용의 상당 부분에서 정치적, 정파적 편향성 또는 영향력을 줄 우려에 교원단체와 학부모,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나 봇물 듯이 터져 나왔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5

세종시 교육청, ‘촛불혁명’ 도서 보급… 교육감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

세종시교육청이 촛불집회를 기록한 도서 ‘촛불혁명’을 관내 학교에 보급하고 있어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교육플러스가 최근 보도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3일 학교 현장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도서 제목은 ‘촛불혁명’으로 비영리사회단체 나눔문화에서 관내 학교에 기증한 도서로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보급된다.

도서 ‘촛불혁명’은 45가지 테마로 이뤄진 2016~2017 촛불집회 기록집으로 배포 대상은 세종 관내 초중고 99개교(개교 예정교 포함)다.

또 해당 도서는 시집 ‘노동의 새벽’ 저자인 박노해 시인이 감수자로 참여해 기획과 편집 등 조언과 함께 서문을 맡았다. 책은 박노해 시인을 1980년대 혁명의 아이콘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친 정권 성향 단체에서 발간한 정권 찬양 도서를 교육청이 나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자신을 존재하게 한 역사적 사건을 한 세대도, 정권도 바뀌기도 전에 정당화 하고 찬양하는 도서를 어린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후일 역사가에게 왜곡된 기록이란 평가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청이 공문수발을 통해 일방의 시선이 담긴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관계자는 “특정 정권을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교육청이 특정 도서를 교육활동에 활용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현장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책 내용을 떠나 특정 도서를 활용해 교육활동을 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에 학교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학교가 사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아니냐”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 정부는 앞서 2019년에 임기 중에 정권을 찬양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든 바 있다. “고조되던 한반도 긴장은 문재인 정부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는 식의 내용을 담았다. 심지어 “(노동시장 양극화, 저소득층 비율 상승 등 부작용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정권조차 그 말을 쓰지 않는데도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에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020년 2월 ‘현 정권의 홍보책자로 전락한 교과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들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두 전 대통령의 건국과 산업화 성과를 축소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4·19, 5·18, 6·10항쟁 등 민중 저항사와 노동사를 다루고 있다”며 “천안함은 ‘폭침’에서 ‘침몰사건’으로 강등됐고, 연평도사태는 기술이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국보 남대문과 위안부 소녀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나, ‘촛불 들고 활짝 웃는 소녀’가 사진에 등장하기도 한다”며 “거짓 평화 두 우두머리(문재인·김정은)가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넣은 곳도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신명기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아버지시요,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를때, 이들은 정체성을 잃고 마땅히 살아야할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나온 역사를 왜곡해서 배우게 되고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현 시대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배우게 될 경우, 우리의 다음세대는 앞으로 정체성을 잃고 마땅히 살아가야할 모습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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