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란 수괴 이재명의 비리와 파렴치한 위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탄핵의 칼' 이재명을 벨것이다

[19회 박순정]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전과 5범 이재명과 친북 인사가 윤 탄핵을 주도하며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재판 거래와 지연 재판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없이 실추시키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사기 탄핵으로, 안하무인 소추 사기로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내란죄를 철회하고 빼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즉각적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 상대 무효 소송,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냈다. 사기 탄핵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유명무실한 공수처의 난동이 시작되었다.

감옥가야 될 전과자 붙들고 나라 장래를 도모할 수 있는가

감옥가야 될 전과자 붙들고 나라 장래를 도모할 수 있는가? 자유 세계에서는 형수에게 쌍욕하고 친형 및 김사랑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인권유린 파렴치한 패륜아를 정치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애국 시민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재명 잡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총각 사칭에 무상 연애, 대장동 사건 등 범죄혐의 수십건, 대권 불승복, 방탄 국회, 방탄 특검, 방탄탄핵 등 국정을 방해해 비상계엄 사태 원인 제공, 내란을 선동하고 유도한 것이 아닌가?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함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방탄 탄핵 정치 개탄스러울 뿐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흉칙한 반란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전과 5범 이재명과 친북 인사 윤 탄핵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26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마저 탄핵소추 하겠다고 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을 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노려 본 것이 '국회무시' 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라고 반박했다. 

탄핵 음모 세력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국회 태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난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이 국회 표결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올들어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대표 노려본 죄' 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 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 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탄핵 음모 세력들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 소추는 한둘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며 검찰 회식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카더라' 의혹을 사유로 삼았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이없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제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때는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 써냈다.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인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선 "북·중·러를 적대시 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정책을 고집"이라며 외교 정책까지 건드렸다.

거대 야당을 구실삼아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반란 획책이었다. 자유 민주 진영은 구국정신으로 총궐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친중·종북 세력들로 가득찬 중앙선관위의 사전선거 투표조작 전산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추악한 범죄자를 즉시 척결해야 한다. 지금 53명의 국회원은 사전선거 전산조작 개표조작으로 당선되었다. 범죄자들이 의회독재·방탄국회·방탄탄핵·의회 폭거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범죄자 천국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범죄자 천국, 사기꾼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는 부도덕한 사회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법적·정치적 여파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자신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여 문재인 정권이 강행 처리하여 자신들의 비리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분석 : 검찰 수사권 축소는 사법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이는 검찰의 권한 집중을 분산시키고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변화였다. 그러나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과 정치적 반발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정치적 비리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 의혹

중앙선관위에 종북·친중 인사를 배치하여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선관위에 친중·종북 인사를 심어 사전선거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낙선자를 당선시키는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했다. 비리 범죄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특권을 누리며 의회를 장악하여 방탄국회, 방탄 특검, 방탄 청문회, 방탄 예산삭감, 방탄 탄핵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갔다. 

선관위 부정선거 전산조작 개표조작 사전선거 투표인 수 늘리기 방법으로 낙선자 53명을 당선시켰다.

분석 : 이러한 주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특정 증거에 기반하여 제기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입증된 사례와 사전선거 전산조작, 사전선거 투표인 수 부풀리기 등으로 53명의 낙선자를 사전선거 조작으로 당선시켜 의회독재와 방탄 특검, 방탄 탄핵, 방탄 예산삭감으로 국가비상 계엄을 몰고왔다.

① 비상계엄의 의의 :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법 제77조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의 기본권 제한과 민주주의 원칙 훼손 논란이 따른다.

② 주요 주장

ⓐ 구국의 결단 : 비상계엄은 혼란을 바로잡고 국가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시 적용될 수 있는 비상조치로 헌법적 정당성을 요구함. 계엄령을 통해 선거 시스템의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고 평가.

구국의 결단

㉮ 민주당 방탄 국회 및 의회독재의 실체를 폭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 및 부정선거 문제를 공론화. 

㉰ 좌파 성향의 언론 및 연예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냄.

㉱ 군 내부 및 정치권의 문제점, 위장된 우파와 좌파 부역자 색출.

ⓑ 비판적 시각 : 과도한 권력 사용과 민주적 절차 미준수는 법적, 사회적 비판의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 및 부정선거 문제를 공론화

3. 적폐청산과 사법체계의 변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수진영 지도자들을 억압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자유 우파 지도자 1000여명을 수사하여 자리를 빼았고, 전직대통령 2명을 비롯한 공직자 200명을 구속하고,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대법원에서 재판거래와 지연 재판으로 범죄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분석 : 적폐청산은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출발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의 신뢰 문제는 권순일 대법권의 재판거래와 특정 사건들의 판결 지연과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적폐청산과 사법체계의 변화

① 정치적 갈등과 주요 비판

ⓐ 민주당의 방탄 국회 : 다수 의석을 앞세운 탄핵 남발, 입법 폭거 비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 부도덕성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며 강도 높은 수사 필요성 주장. 방탄 국회, 탄핵 남발, 부패 의혹, 법적 책임 회피 등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특정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범죄 혐의를 지적.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 좌파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부족을 문제 삼음. 직무 유기와 배신 행위를 주장하며, 좌파 세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

재판거래

② 사회적 신뢰 구축

정치적 갈등 해소와 국민적 연대를 위해 상호 존중과 대화 필요. 극단적 대립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상호 존중과 대화의 문화 형성. 극단적인 대립은 사회적 분열과 불안정을 초래하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대화는 문제 해결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 실행 방안 :

㉮ 포용적 태도 촉진 :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경청하는 교육과 캠페인 필요.

중립적 대화 채널 :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중립적 기구가 갈등 조정자로 나서야 함.

갈등 해소 프로그램 :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에서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갈등 해소 워크숍 개최.

탈원전 정책과 안보 문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인격자

4. 탈원전 정책과 안보 문제

탈원전 정책과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비무장지대 GP를 폭파하고 지뢰를 철거하는 등 안보를 허물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하여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국가의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아 국가 기산업을 회복 불능상태로 만들고, 국가의 기밀(원전산업 설계도 플루토늄 생산 공정 작전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하는 등 여적죄를 범했다.   

분석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시행되었으나,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논란이 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켰다. DMZ 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나, 안보 약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국가의 기밀(원전산업 설계도 플루토늄 생산 공정 작전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하는 등 여적죄를 범했다

종합적 의견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논의의 주제로, 이러한 논란은 객관적 근거와 증거를 통해 검증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균형 잡힌 논의와 다각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록과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문재인은 감옥가야 되고, 탄핵은 취소되어야 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다음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 역적들은 갈 길이 있다. 감옥가는 것이 길이 아닌가? 100% 정해진 것이다. 가치관이 비뚫어진 인간들이 분수를 모르고 여론조작, 탈원전 평화쇼와 소득주도성장, 선거조작으로 나라를 망치고, 방탄 특검, 방탄 탄핵, 방탄 집회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전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한다. 왜 바라보고만 있는가? 탄핵! 탄핵! 탄핵! 탄핵! 남발하며 국가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자는 무책임하고 추악한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다.  

탄핵 찬성자가 바로 국가 전복을 일삼는 자들이다. 대한민국 헌정사 치욕의 날! 이재명의 민주당이 기어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했다. 자기들 말을 안들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다음 국무위원도 계속 탄핵할거라고 한다. 저들의 목적은 무한 탄핵으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이요, 국헌을 문란시키는 의회폭거요, 의회독재가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작·개표조작·사전선거 투표인 수를 늘리는 방법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위해 탄핵을 일삼고, 의회 독재와 예산 삭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란을 일삼는 추악한 정치인들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깨어나라! 전 국민이 일어나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작·개표조작·사전선거 투표인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여, 낙선자 53명을 전산조작으로 당선 시킨 종북·친중 세력들로 가득찬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탄핵 남발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다. 탄핵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우리 모두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식인들이여 일어나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탄핵반대] 자유를 짓밟는 자들

출처: 내란 수괴 이재명의 비리와 파렴치한 위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홍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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