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277<br><br>교과서 검정 판례는 확인이지만 특허라는 견해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br><br>p284<br>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br><br>해설을 보니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 있어서 요건을 갖춘 이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논지와 비슷해보이는데,허가이면서 기속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br><br>항상 감사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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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