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목)

[임명호]

1787년 미국제정헌법 벤자민 플랭크린 81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개의 열정은 권력욕구와 돈에 대한 탐욕이다."

알렉산더 해밀턴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사랑한다."

조지 메이슨

"인간의 본성을 볼 때 권력을 수중에 넣는자는 언제나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증대시킬 것이 분명하다."

권력  견제균형 친문 독재 입법독재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며 검찰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식(扮飾), 이런 자만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추미애 :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

[박보균 단문세상] 윤석열의 ‘침착하고 강하게’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00:35 | 종합 35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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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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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그 기세는 사납다. 움직임은 동시 다발이다. 압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등장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이다(15일 국무회의). “한국 민주주의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문재인 신세계’가 펼친 공수처와
총장 징계, 거기에 맞서는 듯한 말
『노인과 바다』의 고독한 투혼 담아
“인간은 파괴돼도 패배하지 않아”

그 말이 신호였나. 다음 날 새벽 4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단행됐다. 정직 2개월이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 사상 최초다. 저녁에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가 있었다. 그것으로 두 사람은 결별했다. 파격적인 총장 발탁 1년 5개월 만이다.
 
신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문 대통령의 그 야심은 성취됐다. ‘완성과 최초’는 거기에 어울린다. 그 어휘의 의미는 이중 보호망 구축이다. 윤석열 검찰의 칼날은 권력 심장부로 향했다. 징계는 그것을 차단하는 장치다. 다른 하나는 공수처의 파괴력 배양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말은 노골적이다. “검찰 개혁 두 개의 축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수처의 모습은 악성 진화됐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은 사라졌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공수처 그림과 판이하다. 그때는 반듯하고 당당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경고가 실감난다. 그것은 ‘대통령 전제(專制)정치’의 수단이다.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는 예고됐다.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편파적이다. 그들은 추미애 법무장관 쪽 사람들이다. 징계 과정은 위법·편향의 시끄러움이다. 거기에 직권남용죄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 검찰 개혁에 적힌 구호는 ‘민주적 통제’다. 그 말은 간사하다. 그것은 선출된 정치권력의 으스댐이다. 586 집권세력은 그 우월감을 과시한다. 그것으로 검찰의 중립성은 망가진다. 검찰은 청와대에 예속된다.
 
언어의 위장술은 그들의 잔재주다. 말뜻의 변질도 신세계의 풍광이다. 평등은 평등하지 않다. 정의는 헛소리다.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은 촛불혁명이다. 혁명의 속성은 자기 배신과 기만이다.
 
윤석열의 카톡 프로필은 새롭다. 짧은 영어 문구가 들어갔다. ‘Be calm and strong’-. 그것은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온다. ‘침착하고 강하게’-. 주인공인 늙은 어부의 단독 출항 85일째, 낚싯줄에 드디어 청새치가 물린다. 고기는 노인의 조각배보다 크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다. “나는 신앙심이 없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주기도문 열 번과 성모 마리아 열 번을 외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욀 수 없습니다.”  
 
그 구절은 신에 의존하지 않는 자의 말투다. 노인은 홀로 결투를 마무리한다. 그는 투혼을 불사른다. 그것이 윤석열 카톡의 글귀다. 그 말은 불굴의 삶 속의 매력을 발산한다. 윤석열은 그 글귀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일까.
 
소설은 반전한다. 상어와의 사투로 바뀐다. 상어 떼가 잡힌 청새치를 공격한다. 청새치 살점이 뜯겨 나간다. 노인의 고독 속 독백이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비장미를 풍긴다. 늙은 어부의 기백은 절정이다. 거기에 주입된 정신이 ‘역경 속 품위’다. 헤밍웨이는 그것을 승부사의 ‘용기’로 설명한다.
 
‘문재인의 신세계’는 윤석열에게 거친 바다다. 그의 항해는 외롭다. ‘성역 없는 수사’는 승부사 근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운명은 높은 파도를 만난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치열하다. 그것들은 투혼으로 낚은 청새치다. 정직 2개월 조치는 교묘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지적은 실감난다. “민심의 두려움 때문에 해임하지 못했다. 2개월 시한은 공수처 출범 일정에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린 졸렬한 짓이다.” 그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월성 원전 수사는 헝클어질 것이다. 관련 수사팀은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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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상어의 위세로 등장할 것이다. 청새치는 권력 비리 수사의 수확물이다. 공수처는 그것들을 넘겨받을 것이다. 문 정권은 수사기관의 서열을 재편했다. 공수처의 위상은 압도적이다. 경찰도 위세를 누리게 됐다. 그것은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런 작업의 초점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 문제다. 그것은 평온한 삶이다. 전임 대통령들과 달라야 한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장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것이 권력의 본질이다.
 
16일 새벽의 정직은 헌정 질서의 뒤틀림이다. 윤석열의 거부 언어는 단호하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다.” 그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수 국민은 그런 말들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윤석열은 민심의 등에 올라 있다. 민심의 내면은 여러 가지다. 거기에 과거 윤석열의 적폐 수사에 대한 원망과 불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 우선순위도 뚜렷하다. 그것은 정권의 탐욕과 폭주 막기다.
 
민심은 야당의 분발을 요구한다. 거여 민주당의 다수결 횡포는 거침없다. 국민의힘의 대응은 유약하다. 윤석열의 투혼은 검찰에 깊숙이 주입됐다. 그의 거취는 ‘식물총장’으로 바뀐다. 그의 직위는 파괴됐다. 하지만 윤석열은 패배하지 않았다.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박보균 단문세상] 윤석열의 ‘침착하고 강하게’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윤석열 박해 가세…“종교가 권력에 부역해선 안 돼”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00:34 | 종합 2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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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전영기 기자

 

무법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어제 법무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무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법은 절차와 정당성을 의심받았다. 누가 승복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에 서명하면 윤 총장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문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대통령은 윤 총장을 그냥 해임했으면 될 일을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는 심산인지 우물쭈물하다 결국 ‘피고 문재인’ 신세로 떨어지게 생겼다.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은 윤석열도 잘라냈고, 윤석열을 감방에 보낼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자축하는 모양인데 글쎄, 꼭 그럴 일만도 아니다. 권력이 무법 시대를 만들면 무법의 피해는 정권이 입게 마련이다. 끝내 무너지고 비참하게 나뒹구는 건 지배자들이다. 우선 민심이 떠난다. 저항 때문에 소모가 많다. 국내의 분열과 증오가 적국을 대하는 것 보다 커진다. 외침이라도 맞게 되면 임진왜란 때처럼 도와줄 국민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흔히 “하늘이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탈선한 검찰개혁을 우상으로 숭배
분열된 국민, 황폐한 나라가 개혁?
‘기도하는 사람들’ 평신도의 반격
“정치에 절망해도 정의 살아있어”

하늘이 권력을 버리는 이야기로 구약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역대기(歷代記)’ ‘열왕기(列王記)’만큼 실감 나는 것도 없다. 신심 깊은 왕들이 권력이 강화되자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등의 죄악에 빠지는 기록들이다. 처음부터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을 고통에 빠트렸던 왕도 있지만 대체로 정권 초반엔 선정을 베풀고 싶어 했다. 문제는 권력의 맛을 알고부터다. 왕은 교만해져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따르면 권력자의 교만을 완성시키는 무리는 거짓 예언자들이다. 원래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졌다. 정권에 굴종하지 않고 공동체의 보편적인 상식과 원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게 그의 임무다. 그러나 권력과 내통해 왕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권의 부역자로 타락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아합이라는 왕은 전쟁을 하고 싶어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 400명이 정치의 무대에 등장해 “(전쟁터에)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아부했다. 반면 단 한 명의 참 예언자 미가야라는 사람은 억지로 왕 앞에 끌려 나와 “온 이스라엘(백성들)이 이산 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셨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가야는 거짓 예언자한테 뺨을 맞고 아합 왕의 명령에 따라 그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가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미가야는 그러나 “왕께서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왕은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정권은 무너지고 400명의 예언자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구약성경 역대기 하편 18장).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실세들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검찰개혁 얘기를 꺼내 들었다. 과거 정권 사람들을 잡아넣을 때는 훌륭한 검사라고 칭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졸지에 죄인으로 몰아갔다. 한 입으로 두말하기가 이처럼 심한 정권도 없었다. 검찰개혁은 졸지에 이 정권의 우상이 되었다. 그 내용이라는 것도 그저 ‘윤석열에 누명 씌우고 박해하기’가 다여서 노무현 시대 때 널리 공감을 받았던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실체는 싹 증발해 버렸다.
 
여기에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이니 정의구현사제단이 끼어든 ‘천주교 사제·수도자 선언’이니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니 하면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맞장구를 쳤다. 이들의 행동은 아합 왕 시대 400명의 정권 부역 종교인들의 패턴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종교인들은 추미애에 의한 윤석열 직무배제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유지될 수 없다”(조미연 판사)는 판결로 무효가 되자 갑자기 정치 무대에 나타났다. “검찰을 개혁하고 윤석열을 해임하라”는 똑같은 곡조의 노래도 불렀다. 천주교의 사제·수도자 선언에 참여한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한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때 통역을 맡았던 실력자라고 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까. 그 교계의 실력자가 대검을 찾아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감찰부장이란 사람을 만난 며칠 뒤 ‘천주교 선언’이 나왔다. 권력과 종교의 내통이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신앙의 역사에서 정권에 부역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민중을 속일 뿐 아니라 나라까지 팔아먹는 거짓 예언자들의 존재가 드문 일은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권력에 팔아먹고 교단의 안전과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제와 목사들이 적지 않았다. 현대사에서 전형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히틀러 총통의 나치당 집권 시기(1933~45)의 독일 주교단과 유럽 가톨릭계의 행태를 들 수 있다. 2003년 교황 바오로 2세에 의해 공개된 바티칸 비밀문서들에 따르면 독일 주교단은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마자 회의를 열어 나치 정당에 대한 경계 및 금지령을 철회하고 신임 총리에 대한 충성을 서약했다. 주교단은 가톨릭 신도들에게 ‘정당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권고했다. 이는 쿠데타를 일으킨 바 있고 폭력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뚜렷해 신도들의 나치당 가입을 금지했던 불과 3년 전 주교단의 결정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사정은 개신교도 다르지 않았다. 나치당은 정강정책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투쟁했다. 그러므로 성서와 교회에 대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요설을 담았는데 이는 당시 독일 교계에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우상숭배하고 유대인 학살을 찬성, 묵인하는 풍조를 낳았다.
 
한국 사회의 장점들이 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을 통째로 쥔 세력에 의해 개혁의 이름으로 하나씩 파괴되고 있다. 전체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와 법치, 3권분립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은 분열하고 나라는 황폐해 간다. 분열하고 황폐한 개혁이라면 누구를 위한 개혁일까. 정치 무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했다 해서 저 낮은 곳, 후미진 골방에 참 예언자가 아주 없지는 않다.
 
지난 14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천주교·개신교의 평신도가 주축인 모임이 탄생했다. 카카오톡과 구글에서 만난 이들은 사흘 만에 1485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개혁 빙자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거짓 종교인들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로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기도하는사람들’의 연락 간사 역할을 하는 임삼진 새문안교회 성도는 “정치에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는다. 양심의 존재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천주교 신도는 “죄의 끝은 사망이고 무법 시대의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예언자처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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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사람들’ 시국 성명, 교회·성당 1000여 곳서 개별적 참여

「

1934년 “예수는 아리안인”이라고 주장한 신학자 루드비히 뮐러와 악수를 나누는 아돌프 히틀러.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50년이 다 돼가는 구 운동권 세력이라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기도하는사람들)’은 12월 14일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평신도 네트워크다.
 
천주교와 개신교 사람들이 함께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개되는 민주주의 파괴 현상이 히틀러의 독일형 전체주의나 차베스·마두로의 베네수엘라형 동원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갖고 있다고 보는 몇몇 신자들에 의해 연결이 시작됐다. 인권과 법치, 개인의 자유와 3권분립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자는 정신을 공유한다.
 
10일 구글 링크를 통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정권에 부역하는 거짓 종교인 규탄’ 성명서 초안이 회람되자 사흘 만에 1485명이 실명과 소속 교회를 밝히며 서명에 참여하는 폭발력을 보였다. 서명자는 개신교 교회 659곳, 천주교 성당 359곳 등 1000여 곳에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서명자들은 연락 간사를 중심으로 국가·사회적 차원의 기도 제목을 올려 각자 골방에서 간구하고 이를 온라인 성명서로 표명하는 이슈 파이팅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대표, 조직, 회비, 모임이 없는 느슨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게 임삼진(새문안교회)·유철환(상동교회)·김종연(원신흥동성당)·이덕로(영광교회)·김계옥(일산밝은교회) 연락 간사들의 입장이다. 다음은 지난 14일 첫 성명서 요지.
 
“1930년대 유럽 가톨릭 교회의 지도부는 나치와 손을 잡고 유대인 학살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전체주의 통치에 협조함으로써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겼다. 한국에서는 최근 검찰의 감찰부장이 천주교의 고위 사제를 불러 면담한 뒤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시위가 일어났다. 종교는 권력에 부역해선 안 된다. 더는 그대들의 정치적 욕망과 신앙을 엮지 말라. 종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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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윤석열 박해 가세…“종교가 권력에 부역해선 안 돼”

연말이 되면서 여러가지 마무리를 지어야할 사항들이 많다.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사항도 있고, 의사를 표시해야하는 케이스도 있다. 의사를 표사해야하는 것은 진심을 드러내야하는 경우다. 진심이란 너무 위험하기도 하여 지칫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 진심이란 낮게 가면서 저 저면의 심연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힘들때 누구의 진심어린 행동이나 의견을 보면 저절로 웃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땐 진심이 양자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다 그리되는 것은 아니다. 역기능에 말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낮게 가야겠다. 조심해야할 일들도 있다. 지금 무척 힘이 드는 시기다. 이럴때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차분하게 나아가야 하겠다. 

총장 징계도 더절차를 따지고 상대도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힘을 가졌다고 상대를 배제하는데 치중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징계할만한 실체가 있느냐다. 자기에게 유리한 전라도 사람들의 일방 주장을 너무 믿은 면도 있다. 징계 과정도 상당히 편파적이다. 전라도 사람의 특징이다. 풍전세류 말이다. 아마도 이런 행위들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자기들의 목을 조을 것이다. 너무 과하게 나가면 항상 역기능이 존재하였다. 장관의 치고 빠지기 수법. 이게 전라도의 수법이란 것을 잘 안다. 나중에 그만큼 힘이 들겠지. 이를 바라보는 나도 힘들다. 아무튼 침착하고 강하게 임해야하겠다. 꿋꿋하게 가기를 바란다.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너무 교만한 면이 많다.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간보다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최선을 다해라.

항상 응원합니다.

선생님께서 의도하는 일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저간에 우리학교는 바이러스 자가격리자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을 치렀고,

바이러스 확진자 학생 감독을 한 선생님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있어서

2주간 격리를 해야했습니다.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를 가질 못했습니다.

더욱더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하게 안내해줄 수 있나요?

좋은 일들이 많이많이 생기길 바래요.

항상 선생님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