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고많으십니다!</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a6bc00;">1.</span> 기출 p.909 196번 보기 3번.</p><p>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p><p> </p><p>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고 하는데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a6bc00;">2.</span> 기출 p.940 230번 보기 2번.</p><p>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p><p> </p><p>논점이 피고 경정에서 예비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예비적 병합은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에서의 예비적 청구와는 다른 개념인게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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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구체적 예시는 없습니다
2 피고졍정이니까 다른 개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