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로 알고 있습니다.</p><p>그런데 하자의 승계에 대해 찾아보던 중 2012년 판례에 대해서 이걸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의 하자가 승계된다고 말한 글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p><p> </p><p>그냥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고만 외워도 되겠죠??</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b9d0630ee8f4af68cdcf9ef2c1a833691d12087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b9d0630ee8f4af68cdcf9ef2c1a833691d120877" data-or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60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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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자승계와 상관이 없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