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질문이요..!!

[비비]

2026 기출 37p ox 27번에서 행위 당시 취소사유에 해당됏던 법령이 이후 개정되어 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재 조문에 맞춰서는 구법을 적용하여 취소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판례는 반대로 적혀있어서요.

꽤 옛날 판례로 보여져서, 이 판례는 무시하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혁]

그 지문 보지 마세요 최근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비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존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