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결정 취소소송 시 피고적격 질문 있습니다

[pablo]

쌤 안녕하세요?

(p.942)기출지문 ox에서 합의제 행정청에 대한 피고적격 정리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에서 조세심판원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예시로 되어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처럼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도 있을지 의문이 들어 찾아보니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시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2015구합13406)가 나와서 선생님께 여쭤보는 편이 정확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윤우혁]

대판이 아니면 굳이 ㅠㅠ

[pablo]

넵 알겠습니다! 그럼 기출 사례 위주로 판단하면 될까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가 의미있는 판례로 나오는 건지 구분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우혁]

기출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