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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 재결관련 질문있습니다<br><br>취소심판재결-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br>그 중 취소재결,변경재결은 형성재결/ 변경명령재결은 이행명령성격의 재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무효확인재결도 형성재결인가요?<br><br>그렇다면 이행명령재결을 전제로 하는 직접처분은 취소심판재결 중에서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o/무효확인재결x<br><br>이 정도만 결론 내려서 알고있으면 되나요?<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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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재결질문
소베공
추천 0
조회 95
26.04.04 22:4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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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알고 있습니다
쌤, 그러면 의무이행심판재결에서 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인데,,,, 전체적으로 이행소송의 성격이 있어서 그냥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을 전제로 한다고 얘기하는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같은논리로 처분명령재결만 직접처분이 되는건가요?
(혹시 너무 깊게 들어가는걸까요?)
@소베공 명령재결만 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