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
(담당자: 011-385-3158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
1. 평소 언론공공성 강화에 힘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3일 한나라당은 재벌과 족벌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포함해 언론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 악법은 그 내용이 가공할 만큼 파괴적입니다. 언론, 특히 방송-인터넷 장악을 통해 정권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나아가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언론 공공성을 파괴하고, 조중동 등 거대신문과 재벌의 여론 장악을 부추기는 내용 일색입니다. 지금 신문법은 신문사가 방송사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업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방송법은 거대재벌의 방송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폐지하려고 합니다. 조-중-동 등 족벌신문도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거대재벌도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의 소유지분을 20%까지 갖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족벌신문, 거대재벌, 외국자본한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4. 인터넷 관련법도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로 가득 차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감옥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도 전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신문, 방송법 등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과 비판언론을 약화시키는 한편,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했던 인터넷 공간은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이에 미디어행동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언론장악 7개 악법’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용과 일시, 장소 및 참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 |
일시 : 2008년 12월 11일(수요일) 11시
장소 : 국회 본관 1층 정론관 (기자 브리핑실)
순서 :
- 인사말
- 호소문 낭독
- 참석자 발언
- 질의응답
참석단체 :
언론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인터넷 기자협회,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넷, 바른지역언론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미네, MBC, SBS 노동조합 위원장 등 15명-20명 이내
참석 국회의원 및 정당인
민주당 - 전병헌, 최문순, 변재일, 서갑원, 장세환 국회의원 등
민주노동당 - 권영길, 이정희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 당 최고의원, 집행위원장, 오정례 공보실장
진보신당- 정종권 집행위원장, 최은희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