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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쌤 질문있습니다.
비비 추천 0 조회 51 26.04.27 20: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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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7 21:09

    첫댓글 그말은 공무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개인은 책임이 없다는 표현 입니다 사건은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사건에서 변혐은 책임을 지지만 변협회장은 경과실이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 입니다

  • 작성자 26.04.27 21:10

    감사합니다 샘!!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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