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기출 p.658 ㄱ의 지문이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br>객관설에 의하면 고의과실 불문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하자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ㄱ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내용의 지문이 p.648 4번의 지문에서는 일종의 불가항력이라고 나와있어서요.<br><br>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불가항력이기에 불가항력의 범위가 더 좁아지기에 위와 같은 모순(?)이 성립되는 걸까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46585e1c3bfde88522cf2ab1c7dd75259ce4736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46585e1c3bfde88522cf2ab1c7dd75259ce47366"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48f7484c7c0b6dbfccc868c09767f69368721e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48f7484c7c0b6dbfccc868c09767f69368721e4"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 style="text-align: left;">감사합니다!<br>좋은 하루 보내세요 존잘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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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정도로 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