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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십니까 존잘쌤? 다름이 아니라 23년 국가직 9급 문제인 986쪽 363 문제 ㄷ 선지가 甲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 선지는 틀린 선지이고, 해설에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p><p>그렇다면 이의신청의 답변을 받은 날인 10.26일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혹시 어디가 틀린걸까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d4426608fb5d285ff035d28a241a7f7b9341d4e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d4426608fb5d285ff035d28a241a7f7b9341d4e1" data-origin-width="915" data-origin-height="597"></div><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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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기출문제집 986쪽 363번 질문
7급공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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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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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당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날로부터 기산하지만 국민권익위에 대한 것은 기산점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