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재판에서 자백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을 하면 법원은 더이상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데 소송요건은 자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첫댓글 재판에서 자백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을 하면 법원은 더이상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데 소송요건은 자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은 판단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