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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br>수업중에 이것만은 외워야한다고<br>안경사와 한지의사가 귀속재산을 샀는데 암매장 분묘가 있으면 환지가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br>카페글 찾아보니 실수로 잘못말하셔서 안된다가 아니라 하자승계가 된다가 맞다고 하셨는데요<br><br>환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에 승계 안된다 이부분인가요? 다른부분인가요?<br>그럼 환지는 승계가 안되는거 맞나요? (기출 p.397, 247번-2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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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승계
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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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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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환지는 엇갈리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