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배법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대한 정리

[올프렙3기 김철홍]

원칙: 군, 경찰 등 전투.훈련 집무에 관해 이중배상 안된다.
이유: 그러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중배상금지의 예외: 군, 경찰 임에도 이중배상이 된다. 비 전투상황 등 / ex) 숙직실에서 잠들어 사망

이중배상금지예외(비 전투, 비직무상 이중배상 가능)의 예외: 4번 선지 유일한 예외의 예외

복잡해서 볼때 기록하면서도 명확히 이해가 안됬는데 세번째 돌아오니 이해가 되는 듯 하네요.

그래도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또 남은 것들은 확인할거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야 겠어요..

[윤우혁]

정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