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 보는 중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안 받는지요?
첫댓글 수업중에 말했습니다 만 정확하지 않은 지문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문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첫댓글 수업중에 말했습니다 만 정확하지 않은 지문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문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