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공법&사법관계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첨부 사진의 내용은 공법 사법구별과는 별개인건가요?
즉 국가작용의 구분과 공법&사법과의 구별은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별개 입니다 국가작용도 사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댓글 별개 입니다 국가작용도 사법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