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되게 사소한 부분인거같은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p><p>기본적으로 제재적 성격을 가지면 행정규칙, 그러지않으면 법규명령으로 알고있습니다</p><p>근데 저 자체적으로는 기출문제집 p.152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는 제재적이니까 법규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부지침이라 행정규칙이라길래 1차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p><p>p.158 문제는 앞서 쓴 기준대류 하니까 또 풀리더라고요</p><p>근데 또 p.164의 원산지표시요령은 제재적인게 아니니 법규명령이구나라고 생각핬는데 요령이라서 내부지침이고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p><p> </p><p>이와 같이 제재ox로구분해야하는 항목과 내부지침 ox여부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p><p>혼자 오래 고민해보고 질문 남깁니다 ㅜ</p><p>감사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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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행규칙은 제재적이면 행정규칙 아니면 법규명령 입니다
시행규칙이 아닌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칙 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