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尹 "주당 근로시간 상한 없으면 노동약자 건강권 지키기 어려워"

[충만]

尹 "주당 근로시간 상한 없으면 노동약자 건강권 지키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해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할 것"이라 약속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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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尹, 확실한 담보책 마련 약속

尹, 21일 국무회의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개편안 논란 진화 나서

"노사 합의 구간 자유롭게 설정하되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와 폭넓게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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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尹, 확실한 담보책 마련 약속

노동부장관, '근로시간 개편 혼선' 비판에 "부족했다...송구스럽게 생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업무가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쉰다는 취지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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