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b><span style="color: #000000;">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 대여금 (바) 파기환송</span></b></p><p> </p><p><span style="color: #000000;">【사건명】</span></p><p><span style="color: #000000;">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판시사항】</span></p><p><span style="color: #000000;">1. 채무승인의 의의</span></p><p><span style="color: #000000;">2.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판결요지】</span></p><p><span style="color: #000000;"><u>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u></span><span style="color: #000000;">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span><span style="color: #000000;"><u>관념의 통지이다</u></span><span style="color: #000000;">(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사실관계】</span></p><p><span style="color: #000000;">1.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A회사는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 C의 조카로서 피고 B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하고 피고 A, B회사를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을 하였으며,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증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甲의 위 답변을 이유로 채무승인 재항변을 하였음</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2. 원심은, 甲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음</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3. 대법원은, 위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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