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도급의종료

[만삼아]

**도급(Contract for Work)**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 계약의 주요 개념과 종료 사유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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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의 특징

• 일의 완성: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과 달리, 건물 신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 구체적인 **결과물(일의 완성)**이 목적입니다.

• 유상·쌍무계약: 도급인은 보수를 줄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낙성·불요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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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의 종료 사유

도급 계약은 일반적으로 일이 완성되고 보수가 지급되면 종료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중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①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에게 더 이상 결과물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②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민법 제674조)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비용 상환을 파산채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해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단,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더라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종료

• 수급인의 지체: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 도급인의 협력 불이행: 도급인이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거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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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 시의 법률 효과

구분	내용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급효의 제한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건물 신축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기성고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 발생).
손해배상 청구	일방의 잘못으로 종료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므로, 계약 종료 시 **기성고 확인(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과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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