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심의 효력 ->기속력 o 형성력 o 기판력 x 맞나요?</p><p>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되고 판례별로 다르게 봐야할까요?</p><p>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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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심 효력 관련 질문입니다
gung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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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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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7.28 15:05
첫댓글
그렇게 봐도 됩니다 만 모든 경우에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성재결은 형성력이 있고 이행재결은 형성력이 없습니다
gung1999
작성자
26.07.28 15:08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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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 봐도 됩니다 만 모든 경우에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성재결은 형성력이 있고 이행재결은 형성력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