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범죄와 확산이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주요 원인은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현 야당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마약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검수완박을 핑계로 적극적인 마약 수사를 막고 있다.
계속 이런식으로 마약 수사를 막고 마약이 더욱 확산이 되면 결국 공범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마약·권총 한꺼번에 뚫린 부산항
美 마약상 이삿짐에 숨겨 들여와
검경 등 840명 마약 특수본 출범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권총,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마약과 총기류를 함께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 처음이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 상대 ‘마약음료’ 배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이 일상까지 위협하자 정부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필로폰 3.2㎏(시가 약 8억원) 등을 몰래 들여온 장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귀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및 모의권총 6정을 소파 등 이삿짐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편으로 보낸 이삿짐은 두 달 뒤 부산항에 도착했으며, 당시는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공조로 신빙성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노원구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밀반입 약 반년 만이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총기는 필리핀 암스코르사 제품으로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 권총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총기를 들여온 이유는 함구하고 있고, 필로폰은 친구가 보낸 이삿짐 속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대량유통 및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필로폰의 경우 국내 판로를 찾지 못해 유통은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마약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맡는다.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투입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163&code=11131900&sid1=soc
필로폰 10만 명분과 권총 1정, 실탄 50발 이삿짐으로 위장해 부산항 통해 밀반입
미국에서 이삿짐 속에 대량의 필로폰과 함께 권총 및 실탄을 숨겨 들어온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장모(49)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과 권총 1정, 모의권총 6정, 실탄 50발 등을 이삿짐 속에 숨겨 선박 화물로 부쳤고, 같은 해 9월 부산항을 통해 반입했다. 이 물건들을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부모 집에 보관해 온 장씨는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긴급 체포됐다. 압수된 필로폰 3.2㎏으로 10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고 도매가로는 5억원, 소매가로는 8억원어치다. 장씨는 필로폰은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용 테이블 안에, 권총과 실탄은 공구함에 넣어 이삿짐과 함께 부쳐 세관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밀반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씨의 권총은 ‘Rock Island Armory M1911-A1’ 살상용으로 유효사거리가 100m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마약은 판매 목적이라고 시인했지만 권총 반입 이유는 함구하고 있다. 장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약 15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마약 판매상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귀국했다. 검찰은 장씨가 아직 판매처를 찾지 못한 채 반입량 전체를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024#home
이삿짐 속에 필로폰 10만명분과 권총이… 어느 美 영주권자의 귀국
국내 첫 마약·총기 동시 밀수 적발
검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DEA와 공조해 장씨를 체포·구속함으로써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세관 등 유관기관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빈틈없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4/10/3UJAL5CO4RFZXJAWMOBKET7HWA/
검찰 손발 묶인 사이, 마약이 거리로 풀려났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쇼크
文정부, 수사권 줄이고 통폐합
검찰 마약범죄 수사 73% 급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4/07/C6QE6UAEXFEYRGCTRQKOO3LY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