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존잘쌤</p><hr data-ke-style="style5"><p style="text-align: left;">Q1-1.  <b>반복된 처분이 있으면 가장 최근 처분이 항고대상 맞지 않나요?</b> 혹시 맞다면 대표적인 사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Q1-2. 근데 왜 "<b>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b>" 이게 맞는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2025 소방직 9급)</p><hr data-ke-style="style5"><p>Q2. 과태료 재판은 항고소송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다만 이의제기를 거쳤을 때만</b> 법원에서 비송사건은 가능한것인가요?</p><p><b>항고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아예 못받는다는 뜻은 아닌거죠? </b></p><hr data-ke-style="style5"><p>감사합니다</p>
<!-- -->
첫댓글 1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거부는 모두 처분이고 반복된 계고는 최초의 계고만 처분 입니다
2 반복된 독촉은 새로운 의무부과가 아니라 연기한 것이니까 불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아닙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