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처분권주의(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와 </p><p>2.(처분 이전 이후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범위도 ok) 종합적 자료 고려 가능한 경우</p><p>적용이 헷갈리는데</p><p>러프하게 생각하면</p><p>기출책 911p 1번 선지처럼 법원이 증거조사할때는 2번인데</p><p>법원의 판단이 개입되는 분야에서는 1번 적용</p><p>(ex. "3개월 영업정지 법원 맘대로 6개월이 맞다 생각해서 6개월 때리기"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되니까)</p><p>으로 생각해도 되나요?</p><p>최대한 정리해서 쓴다고 썼는데 내용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ㅠ</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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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