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수도요금도 못내다니…'미추홀구 전세사기' 청년들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전세사기 캘수록 늘어 피해 500억·피해자 800명

[충만]

"딸이 수도요금도 못내다니…'미추홀구 전세사기' 청년들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전세사기 캘수록 늘어 피해 500억·피해자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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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하던 박씨의 꿈은 전세사기라는 덫에 걸려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것.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있었다.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박씨는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재계약이 박씨 발목을 잡았다.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이라도 보장받기 위해선 보증금이 8,000만 원보다 적어야 했기 때문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813470003242?070733497964&di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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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수도요금도 못내다니…가슴 찢어져" 전세사기 유족 오열

A씨는 전날 오전 2시 12분께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 남겨진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관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는 수도 요금 체납을 알리는 노란색 경고문이 버려졌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반려동물 배변 패드, 고인의 이름이 적힌 약봉지 등도 나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8124400065

"딸이 수도요금도 못내다니…가슴 찢어져" 전세사기 유족 오열 | 연합뉴스

'미추홀구 전세사기' 청년들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몇 명이 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은 20~30대 청년들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가 쏟아내는 피해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우선변제금' 지급대상서 제외돼

7천만~9천만원 전세금 순식간 잃어

저축에 대출까지… 이젠 빚더미만

인천 청년 1인가구 69.5% 임차 부담

소득 적고 모은 목돈도 넉넉지 않아

수도권 신혼부부 소득의 25.1% 달해

"법률·심리적 지원 등 특단 대책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418010003476

[긴급진단] `미추홀구 전세사기` 청년들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인천 건축왕, 딸도 한패…전세사기 캘수록 늘어 피해 500억·피해자 800명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액수가 당초 알려진 120억원보다 많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도 당초 161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었다.

인천지검은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A씨와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결과 피해액수가 앞서 기소한 피해금 125억원을 포함해 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도 당초 161명보다 많은 800여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한 9명 외에 40여명이 2021년부터 공모해 전세사기 범행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일당이 보유한 재산 중 일부를 동결하기 위해 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은 A씨 관련 여죄 수사의 피해자"라며 "이번 사건에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A씨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A씨의 딸 B씨(34)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 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커피전문점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903512272933

인천 건축왕, 딸도 한패…전세사기 캘수록 늘어 피해 500억·피해자 800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