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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공공조달 최저가낙찰제 폐지…소규모 입찰 실적 없어도 가능...발주 때 조달목적·기능 제시…제안서는 발주기관·업체 협의로 완성...입찰 심사 항목에 출산 장려 등 모성보호 추가...노무용역 금액, 최저임금 밑돌면 조정 가능…공공조달 혁신안 마련
♧ 김동연 "혁신성장 지원단 만든다…예산·세제·제도개선 지원"...혁신성장 관련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1200개 창업공간 만든다…"2022년 완공"...아이디어 하나로 일괄창업지원…"스타트업, 선도벤처기업이 육성"...1,300석 공유형 오피스·1,617가구 주거공간도 지원...사업성있는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술에서 금융컨설팅, 해외진출까지 일괄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판교 2밸리에 구축
♧ '대기업은 찬밥' 불식시키겠다는 김동연…LG부터 만난다...정부 '기업인과의 대화' 첫 발...김 부총리, 오늘 LG그룹 방문...구본준 부회장 등 경영진 및 협력업체 대표와 간담회...신산업 투자·일자리 확대
폭넓은 의견 교환할 듯...노무현 정부 초기 이뤄졌던 LG파주공장 규제 완화 같은 '파격적인 조치' 기대감
♧ 美 통상압박에 소송 카드 꺼낸 철강·화학, "이겨도 고민"...판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철강.화학업계, WTO,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대상으로 소송...승소할 경우에도 실제 미국 정부가 무역 장벽 낮추도록 할 강제성 없어 한계
♧ 김상조 "업계 '갑을' 문화 근절 안되는 건 내수시장 작기 때문"..."국내 시장 대기업 2∼3개면 포화, 대기업·중소기업 전속구조 쉬워"..."하도급 종합대책 곧 발표"…"최저임금 인상 등 따른 문제 공정위 차원서도 검토"
♧ “미안, 이번 달까지만…” '7,530원 고용절벽' 몰려온다...서울 100개 매장 점주에게 물어보니, 42% '고용 줄인다'…"이번 달만 일하래요"
♧ 中 라면 수입시장서 한국산 '독주'…57%(8천 33만달러) 점유...2016년 대만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 올해도 작년보다 138%나 급성장하며 선두 유지...중국 라면 시장 규모 자체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 5년간 인상없다더니...한전 "전기료 올릴것"...해외 해외 기업설명회(IR) 자료 입수...당초 정부 입장과 달리 "신재생 투자 확대 따라 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내년 원가연동제도 논의
♧ '초등자녀 때문에'…올해 직장여성 1만 5,000여명 직장 관둬...복지부·건보공단, 경단녀 실태조사...초등 1~3년생 자녀둔 女직장가입자 1만 5,7841명 퇴직...젊은 경단녀 막기위해 방과후 돌봄제도 활성화 시급
♧ 코리아 그랜드 세일 "위축된 외국인 방한 시장 활성화"...한국방문위원회, 내년 1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외국인 대상 쇼핑 문화 관광 축제인 '2018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개최
♧ 국내 성인 10명 중 6명 "4차 산업혁명 잘 몰라"...에듀테크기업 시원스쿨, '4차 산업혁명 관심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업에 대해선 '구글' 1위, 이어 삼성(2위), 우버(3위), 애플(4위), 카카오(5위), 아마존(6위), SK텔레콤(7위), 엔디비아.테슬라 KT(공동 8위) 순...응답자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일상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
《금 융》
♧ 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금융 아냐…당연히 선물거래도 안돼"..."거래소 인가제는 없을 것…무분별한 투기 줄이는 데 초점"..."비트코인 선물, 아무런 경제적 효용 없어…부작용만 보여"..."법무부, 가상통화 거래 전면금지 입장…법적 근거 살펴야"
♧ 전세대출도 금리상승…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2.96%로 11월 주금공 보증 금리 10월보다 0.03%P↑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하지 마세요"…대출사기 '급증'..,11월 금감원 접수 대출사기 신고 153건..."출처 불분명 문자 삭제…유선으로 확인"
♧ 주택가격·美금리·세제개편안...한국은행 세 마리의 회색 코뿔소 리스크에 떨고 있어...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진정되지 않는 주택가격...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미국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달러의 미국 회귀 가능성
※ 회색 코뿔소는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용어...현 상황은 위험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 최종구 "은행 예대율, 기업·가계 차등 산정하도록 하겠다"...최 금융위원장 "대출 금리 추이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기 업》
♧ 삼성의 굴욕…中스마트폰 점유율 2.2%...시장조사업체 칸타월드패널의 보고서, 삼성전자 2017년 8~10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 판매부진으로 5위권 유지에 실패해 체면 구겨
♧ 현대차 협력사들 "파업충격 상상이상, 더 열악한 노동자 고통 생각해야"...협력사협의회, 11일 기자회견 갖고 현대차 노조 파업 철회 촉구
♧ 삼성전자, 6년 연속 R&D투자 ‘글로벌 톱5’...EU집행위 조사…폴크스바겐 1위...LG전자·현대차도 100위내 들어
♧ LG, 차기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 탑재 예고...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특허 출원
♧ 현대차 GBC 내년 상반기 착공 청신호...22일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상정…교통평가·건축심의 내달중 결론
♧ “삼성·LG세탁기 美 수출 ‘반토막’ 날 것”...ITC, 세이브가드 최종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미 정부가 ITC의 수입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 적용시 “물량 절반이상 줄고 가격은 상승”...업계 “美 소비자위한 생산” 여론전...보호무역 압박에 모든 수단 강구...고율관세 다른 업종은 법정공방
♧ 신세계 '창원 스타필드' 공식화…경남도·창원시 입장 주목...중소상인 반발…연면적 20만㎡ 이상 도지사 '사전승인', 창원시 입장 '애매'
♧ 수천억 적자…위기의 삼성重, 새 리더십으로 정면돌파 하나...신임대표에 남준우 소장 내정...현장서 잔뼈 굵은 조선 전문가...조기 정상화 ‘무거운 짐’ 떠맡아
♧ 재정난에 더 못버텨...한계 다다른 한전...부채비율 2021년 116%로 뛰고 이자보상배율도 1.3배로 반토막...전기료 계속 유지땐 배임소지도...정부는 "요금인상 없다" 못박아...어떤식이든 한전에 부담전가할듯
♧ 이노션, 美광고대행사 D&G 인수 잰걸음...기아차 현지 광고대행사로 `쏘울` 브랜드 제작해 화제...현지시장 확대 신호탄 관심…이노션 "연내 협상 매듭 목표"
《부동산》
♧ 강남빌딩 쓸어담는 `큰손들'...11월 강남권거래 69건, 77%↑…주택규제 풍선효과로 돈 몰려
♧ 시세보다 5,000만원 올려줘도 매물 거둬들여..."강남 집주인은 甲"...매물 나오자마자 무섭게 팔려...집주인들 호가 올리며 탐색...공급 물량 부족한데 매수세 풍부해 매도자 우위시장 지속...내년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쳐 "일부 평당 1억원 찍을것"
♧ SRT 개통 1년…'미분양 무덤' 평택, 미분양 물량 절반으로 줄어...서울 접근성 개선돼 수혜 효과...연말·연초 아파트 분양 잇따라...동탄역 파라곤 경쟁률 19.7대 1
♧ 내년 토지보상금 16조원 이상 풀린다…6년만에 최대...73.45㎢로 여의도 면적 8.75배…수도권이 과반, 부울경도 4조원 넘어..,주택시장 규제로 보상금, 토지·상가로 투자 몰릴 듯
♧ 역사보존·한강변 높이 제한 고집…수십년간 `현상유지` 만 하는 서울...선진국 도시재생은 도심 대개조…서울에선 마을단위 보존사업만...높이규제는 `사이즈 업` 막아 `제2 강남` 발굴 어렵게 해
《청탁금지법 개정》
♧ 농·수·축산·화훼 농가들 '숨통 트이나'
♧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원회 전원위 통과...'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했으나,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예외조항 두기로
♧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기존 가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 '10만원도 비현실적'…김영란법 선물값 올라도 농가 시큰둥...영광 굴비·횡성 한우 등 지역 특산품 10만원 훌쩍 넘어..."개정해도 매출 증가에 도움 안돼"…과수·화훼농가는 기대감
♧ 청탁금지법 개정에 외식업계 '반발'...외식업체들 "식사 상한액 3만원 문제 있다"…정부, 지원대책 추진
《사회.유통》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만 1,403명 명단 공개...김우중 '369억원' 체납...고액 체납자 1위에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447억원 체납...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세 자녀 증여서 115억원 납부안해 ...재산 추적조사 통해 1조 5,752억원 세금 징수...193명 형사고발
♧ 소파 뜯으니 수표가 후드득…007 뺨치는 세금추징...위장이혼으로 세금 회피…"금고 열어라" 새벽까지 승강이 벌이기도…전년보다 767억원↑
♧ 국토부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1월까지 전수조사"...지난달 발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 보완, 법령 위반사항 엄중 조치키로
♧ 국영수 지난해보다 쉬웠다…수능 변별력 하락...평가원, 수능 채점 결과 발표..,표준점수 최고점 국어 134점, 수학 가형 130점, 수학 나형 135점...지난해 대비 국어 5점 수학 나형 2점 하락..,'절대평가' 영어 1등급 비율 10.03%
♧ 올 수능, 변별력 약화로 '안정지원' 경향 강해질 듯...전체 수험생 30% 정도가 영어 1,2등급 받고 국어와 수학 과목의 변별력 지난해보다 다소 약화
♧ "서울대 의예·경영 합격선, 국·수·탐 395점 이상"...입시업체 전망…"연·고대 인기학과, 380점대 후반∼390점대 초반"
♧ 물가 안정세 전망에도 오징어 등 일부 신선식품 가격상승...소비자원 조사 결과…김장철 맞은 배추값 '폭락'
♧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신고시 경비원 출동...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내년 2월 10일 시행…층간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 형사재판 양형기준 도입 10년…강도·강간 형량 늘었다...2003~2016년 판결 6374건 분석...강도죄 21.8개월→28.6개월 증가...강간죄 평균 형량 6개월 가량 늘어...비난 가능성 적은 살인죄 되레 줄어
♧ '아픈 증언은 사실이었다'…사료 통해 첫 피해 증명...남태평양 ‘트럭섬’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26명 첫 확인...서울시·서울대인권센터 공동 연구...승선명부·신문기사 등 비교해 발견...사진자료 故 이복순 할머니로 판명...比 마닐라 끌려갔던 故 하복향 할머니...市 “피해자 자료 체계적으로 축적”
♧ 용인 크레인 붕괴 사고도 ‘인재’ 가능성...“인상 작업 도중 트롤리 움직여...긴급제동 과정서 무너졌다” 진술...부상 작업자 교육 미이수 밝혀져...기사와 원활한 소통 되지 않은 듯...고용부, 일주일간 특별감독 돌입
♧ “복지사각 발굴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요”...사회복지사 등 일선 현장 공무원 고충 여전...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발전 불구...대다수가 ‘현장·일반 업무’ 병행...사회복지직 여성 비율 70% 넘어...육아휴직 등 결원에 어려움 가중...당국 “인력 확충 등 다각적 노력”
♧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 2018년 폐지...시행 7년 만에…각 군 및 사관학교별로 졸업·임관식을 함께 하는 예전 방식 환원
♧ 국민 3명 중 1명 “건강한데 암 검진은 무슨…”...2017년 수검행태 조사...시간·경제적 여유 부족 이유 미뤄...국가·개인 암 검진 이행률 56·9%...20대 자궁경부암 검진 늘어 눈길
♧ 여고생 72명 성추행한 교사 2명 퇴출...경기도교육청, 파면 처분 의결...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선고받아
《국 제》
♧ 월가 "내년 선진국 기준금리 일제히 인상…10년만에 최대폭"...시티그룹-JP모건 등 "내년 선진국 금리 평균 0.4포인트 인상"
♧ 美 금리인상 기정사실화…몇차례 올릴 지 더 관심...연준, FOMC 회의 열어...예상대로 0.25%P 올릴 경우...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져...“예상했던 일…큰 영향 없을 것”...2018년 3∼4차례 추가인상 전망...금리 역전 땐 투자금 유출 우려...“한은, 통화정책 고민 커질 듯”
♧ 美 금리인상 속도 '촉각'…FOMC 관전포인트 4가지
①경기 자신감 여전할까
②금리 점도표 수정할까
③달러화 강세 계속될까
④한국은행에 영향 줄까
♧ 美, 비트코인 선물 급등…2차례 서킷브레이커...시카고옵션거래소서 첫 거래...개장 몇시간 만에 20% 넘어...금융위 “거래 전면금지 포함 어느 수준 규제할지 논의 중”
♧ “북핵 외교적 해결 안 되면 3가지 군사옵션”...스타브리디스 前 나토 총사령관...‘해상봉쇄·사이버공격·MD’ 거론
♧ 워싱턴포스트(WP), “北 생물학무기 개발도 급진전”...“탄저균·천연두균 등 t단위 생산...유전자 조작 특수실험실 등 운영”
♧ 맥도날드 불매·美대사관 앞 집회…동남아에 불붙는 '반미'...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레바논·모로코·요르단·터키 등 이슬람권 국가서 시위 잇따라...스웨덴 유대교 회당에 화염병...反유대인 구호도 날로 커져...“아랍계 지역 물건 사지 말자”...이스라엘 국방장관 ‘맞불’도
♧ 美 산불 2주째…샌타바버라까지 번져...LA 인근은 불길 속속 잡혔지만...벤추라發 산불 진화율 고작 15%...일주일간 무려 930㎢ 면적 불태워...당국, 시속 80㎞ 강풍 예보에 비상
♧ “가솔린차, 전기차로 바꿔도 CO₂ 감축 미미”...미소노 日 도쿄대 교수 주장...“주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 적지만 생산 가격 등 고려 땐 차이 적어”
♧ “온두라스 대선 재검표해도 현 대통령 당선”...선관위, 일부 투표함 재개표 결과 “야당연합 후보 1.6%P차 눌러”
♧ "기후재앙 막아야"…'기후조작 불가' 금기 깨어질까?...12일 파리기후협정 체결 2주년...지구촌 탄소배출량 다시 증가세…기후조작 주장하는 ‘지구공학’ 연구 힘 실리나
※ 기후조작 : 과학기술을 통해 직접 기후변화에 개입
《정 치》
♧ 文 대통령 “사드, 中 안보침해 없도록 각별 유의”...文 대통령 中 CCTV와 인터뷰...북핵·미사일 도발 방어 목적 강조...韓·中 정상, 공동성명 안내기로...공동 언론 발표문으로 대체 예정
♧ 사드 난기류에 시작도 전에 삐걱…완전 정상화 불투명...韓·中 정상, 공동성명 왜 빠졌나...두 정상 서로 다른 목소리 가능성...각자 의견 추후 실무라인서 조율...중국 내 비판 여론에 파열음 우려...양국 상호배려 차원서 생략한 듯...충칭선 신북방·신남방정책 초점
♧ 13일부터 3박4일간 이어지는 文대통령 중국 방문…역대 최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최태원·김승연 등 총수들 총출동...대기업 45곳 등 260여개사 참가
♧ 文대통령 “채용비리, 민형사상 엄중 책임 물어야”...수석·보좌관 회의서 밝혀 ...“공공기관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조치”…민간기업 조사 확대 등 근본대책 주문
♧ 임시국회는 열렸는데 국회의원이 없다...與野, 의원 외유·집안싸움에 ‘어수선’...한국당 ‘예산안 앙금’ 與와 대립 지속 ...주요 쟁점 법안 연내 합의 어려울 듯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과 공조 강화해야”...원내대표 고별 회견서 강조...“정치인생 가장 힘든 1년 보내”
♧ “초·재선 의원 절반이 표심 못 정해”…막판까지 ‘안갯속’...한국당, 12일 원내대표 경선...한선교·김성태·홍문종(기호 순) 후보...계파대결보다 이해관계 우선시...부동표·현장토론 ‘결정적 변수’...후보들 ‘한 표라도 더…’ 총력전...정우택 “결국엔 친홍·비홍 싸움”
♧ ‘비자금 제보’ 진실공방 …安은 “그래도 통합”...내분 치닫는 국민의당...주성영 “박주원, 말맞추기 시도”...朴 “무슨 소리…녹음 다 해놨다”...안철수, 전주 찾아 ‘통합 띄우기’...박지원 “安 재신임 물어야” 압박
♧ 출마 기지개 켜는 親文 원외 인사들...최재성 위원장, 송파을 도전 검토...정청래는 서울시장 출전 의지...내년 선거지형에 영향 미칠 듯
♧ 강경화 “북핵 새 국면…전 세계에 직접적 위협”...‘핵 없는 한반도’ 콘퍼런스...강경화 “국제사회 단합해 北 압박...남북 이산상봉·핫라인 복원 절실”...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 “北, 美 공격땐 정권 사라질 것...새 방법 찾아 핵개발 중지시켜야”...러드 전 호주 총리, “몽유병환자처럼 전쟁 안돼”...피커링 전 미국 국무부 차관, “국제사회 팀플레이 전략”
♧ 韓·美·日, 11∼12일 미사일 경보훈련...北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극성-3 발사 가능성 염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