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데</p><p>민사재판에서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게 비례의 원칙이 위배가 아니라 나옵니다. </p><p>그렇다면 </p><p>이미 수감중인 재소자인 경우에도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법정 출석시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 것이 위법한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p><p>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사건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별건의 사건으로 재판시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것 자체가 판사의 심증형성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사복입게 할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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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도의 형사사건이라면 사복 착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