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2026 행정법 기출문제집 [손실보상] 파트를 공부하다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p><p> </p><p>p714-75번 4번 해설 </p><p>’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u>수용재결 이후에는</u>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p><p> </p><p>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앞쪽(p713) 문제 74번 4번 해설을 보니 </p><p>‘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u>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u>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p><p> </p><p>이렇게 나와있어서요. </p><p>p714의 수용재결과 p713의 수용재결이 서로 다른 걸까요??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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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릅니다 만 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면 됩니다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