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안

[만삼아]

제목	[민사] 건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1418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2	조회	1879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14185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14185 판결(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F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인 피고에게 F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ㅇ 판단 요지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4호]. -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F를 피고에게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