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 불가변력

[lnvvan]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이 있고 형식적 존속력이 있다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 있고 실질적 존속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통 안되네요 선생님 ㅜㅜ 절차법과 실체법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형식/실질적 존속력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우혁]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실체적 내용이 적법 해지는 건 아니고 절차상 소송을 못한다는 겁니다

[lnvvan]

다툴 수만 없다는 거지 그 소의 대상 자체가 위법/적법이 결정된다는건 아니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