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네..안녕하세요...</P>
<P>정치제도 관련하여..궁금증이 있어 글을 씁니다.</P>
<P>정치기구 아니 그보다..어느한쪽의 과대 권력을 막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라는</P>
<P>명칭으로 정부와 국회가 있습니다. </P>
<P>그런데..정부와 국회간의 관계를 보면 모호한점이 있습니다.</P>
<P>정부를 구성하는것도 알고 보면 정치세력중에서 대통령선거라는것을 치루어</P>
<P>승리한 사람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집단은 권력을 잡고</P>
<P>있는 당이 됩니다.(국회의원수가 얼마이든지간에) 그런데 이경우는 대통령이 당선됨</P>
<P>에 따라서 행정부를 먼저보고 국회를 나중에 본것이지만 사실 모든 정치행위의는</P>
<P>현장은 국회 입니다. 이곳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이 휙득한곳이 오히려 대통령</P>
<P>후보를 내세울수도 있고 행정부라는것을 이룰수도 있습니다.</P>
<P>네..이렇게 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애매모호가게 되죠..행정부측과 입법부의</P>
<P>다수세력당이 </P>
<P><BR>행정부와 입법부는 최고 권력을 지닐수 있습니다.그리고 두곳다 국가라고 자처할수</P>
<P>있습니다. 대게 행정부가 표면상 국가라는 이미지로서 나서지만..행정부는 국회활동</P>
<P>에 의해 실질적으로 나타난 정책행위자일뿐이라고 생각 합니다.</P>
<P>그리고 표면상 어느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는것을 견제한다고 생각한다면 행정부와</P>
<P>국회에서의 권력당 혹 다수당(다수당 이꼴 여당이 아님)이 같은 세력이어서는</P>
<P>안되어야 할것입니다.(같은정치집단이라도 견제가 가능하기도 하고,다른 정치집단이</P>
<P>어도 행정부에 적극 협조하는것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글에서 생략함)</P>
<P><BR>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선출합니다.(단순히 단어적으</P>
<P>로표현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P>
<P>예전에는 반란,모반등에서 일어날수 있었던것들이(설마 이런수준의 정치변동이 지금</P>
<P>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진 않지만 어쨌든)5년마다 국민투표등에 의해 국회에</P>
<P>서 서로 정치활동하는 합법적 당들을 포함하여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장을</P>
<P>선출합니다.</P>
<P>그리고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정해진 의석의 국회의원이 모두 선출되고 난</P>
<P>다. 이부분에 대해 약간 꼬리말을 단다면 권력당이라고 한는것은 국회의원선거이전</P>
<P>이미 어떤 당이 존재하고(이미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그당소속의</P>
<P>국회의원이 국회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 할때 권력당이 될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P>
<P>어느당에 소속되어 있고, 한번 당에 소속되면 움직이기 어렵다,그렇기에 권력당이</P>
<P>되면 그세력이 상당히 오래가게 된다.)</P>
<P><BR>..........</P>
<P>음..다시 글이 좀 힘을 잃어가는것 같은데...아무튼 행정부와 입법간의 권력견제</P>
<P>라고 하지만..좀 말이 안맞는상황이 많은 것 같고..행정부의 어머니가 입법부인것</P>
<P>같기도 합니다. 물론 행정부와 행정부를 나은 국회에 이미 다른 어머니가 존재하는</P>
<P>상황이 있어 서로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이것들에 대해선 좋은 의미도 있고 정말</P>
<P>나쁜 의미도 있죠)</P>
<P>아..그러니까 제말은 어...이권분립(삼권분립?) 뭐 이런말이 정말 현실을 반영하는건</P>
<P>가? 정말 이상적인가? 아직도 유효한가? 새로운 의미에서 부패하지 않고..다른식의</P>
<P>새로운 시스템 견제장치는 없는가? 입니다.</P>
<P>네..이말을 할려고 글을 썼습니다.</P>
<P>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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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냥 가볍게 생각해보면 행정부는 권력분립의 상태이고 입법부는 한국의 유교적 관습에서 비롯된 당파성이 짙은 권력 대 권력의 대립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닥 이상적이지는 않죠. 뜯어 고치는 방법은... 모든 의회의 관원들에게 정치서의 표본인 도덕경을 한 권씩 쥐어주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정독을 ;;;;;
첫댓글 그냥 가볍게 생각해보면 행정부는 권력분립의 상태이고 입법부는 한국의 유교적 관습에서 비롯된 당파성이 짙은 권력 대 권력의 대립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닥 이상적이지는 않죠. 뜯어 고치는 방법은... 모든 의회의 관원들에게 정치서의 표본인 도덕경을 한 권씩 쥐어주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정독을 ;;;;;
삼권분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러운걸요. 기억은 안나지만 예전에 어떤 사람(순자던가??)이 사람은 근본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권분립이라는 정치형태를 주장했잖아요. 사람보다 권력주의적인 이 정치풍토가 안타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