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법 기출 188쪽 24번 4번 지문</p><p>"법규명령의 간접통제방식에 의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무효가 되어~"</p><p>이건 당연무효가 아닌데,</p><p> </p><p>190쪽 26번 1번 지문</p><p>"X법령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x법령은 당연무효~" 이건 왜 맞는건가요?</p><p> </p><p>188쪽 24번 4번 지문도 어차피 법규명령은 유효아니묜 무효니까 맞는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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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은 법령을 무효화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예외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