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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쌤</p><p>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p><p> </p><p>1. 증액된 과세</p><p>1) 불복기간이 도과하기 전: 당초처분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당초처분은 소의 대상은 아님 -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므로)</p><p>2) 불복기간이 도과 후: 증액된 과세 범위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p><p> </p><p>2. 감액된 과세 </p><p>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하고 </p><p>불복기간이 도과한다면 아예 다툴 수 없음.</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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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감당
Gra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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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
21.04.11 10: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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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간 도과까지는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