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질문입니다

[gung1999]

26 국회 8급 14번 문제 1번 선지

취소 뜨면 형성력 때문에 상태가 원상 회복되고 등등등은 이해했습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효 소송도 가능한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디서 틀린 생각일까요?

감사합니다

[윤우혁]

지문을 올려 주세요

[gung1999]

사진 추가하였습니다!

[윤우혁]

맞는 지문 입니다 궁금한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효소송도 가능 합니다 만 지문과 관계가 있나요

[gung1999]

취소소송에도 원상 회복 의무가 적용되는건가요 그러면?
원상회복은 무효소송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해당 선지의 주어가 잘못되어 틀린 선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우혁]

원상회복은 기속력의 내용이니까 취소든 무효든 됩니다

[gung1999]

감사합니다 교수님